국민체감 ‘공정경제’ 이뤄 ‘함께성장’ 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서울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법무부 장관, 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안희규)가 함께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무역투자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