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애로 “신속처리하겠습니다”
中企 현장애로 “신속처리하겠습니다”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8.11.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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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 쾌속처리위원회 및 해소기동반 가동
박주봉 옴부즈만 “현장애로 구석구석 신속히 처리할 터”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일 ‘쾌속처리위원회’ 발족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오른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일 ‘쾌속처리위원회’ 발족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오른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 부처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는 답보 상태인 가운데,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해결사로 나선다.

중소기업옴부즈만(박주봉)은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애로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8일 발족하고,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기부, 민간 규제 전문가, 중소기업 업계, 중기연구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특히, 규제가 아닌 현장애로 과제는 개별기업의 불편이나 민원으로 이해돼 규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결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건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피로도는 증가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은 옴부즈만 내에 설치한 ‘현장애로 해소기동반’(반장; 옴부즈만지원단장)이 담당한다.

우선, 기동반은 그간 중기부 장관과 옴부즈만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많은 과제 중에 애로해소 타당성이 높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기동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유관기관 및 해당 지역의 지방중기청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해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기업관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 환경, 창업, 기술, 조달, 보건 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 역시 기동반 요청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울러, 애로와 직접 관련된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쾌속처리위원회는 기동반이 처리하는 과제 중에 사회적 갈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나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중소기업은 업종도 다양하고 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도 모르는 기업이 많을 수 있다”며 “규제애로 개선사례가 있다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언론과 기업에 알려서 옴부즈만의 존재도 알리고 성과도 안내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해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금씩 늦어질수록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고통과 비용부담은 너무나 크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규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애로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국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장민영 IBK경제연구소 소장 ▲최수정 중기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의준 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황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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