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월 18일 개최된 통화금융위원회에서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올해와 내년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 투자 및 무역과 산업 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예상 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미·중무역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과 함께 세계 경기의 회복세를 유로 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 유럽, 러시아가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각종 지표가 IMF때 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자영업자중심의 생계형 사업자들이다.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자영업자의 실망감 표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서민층들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전체 기업체의 76%에 해당되며 종사자는 80%에 이른다. 그만큼 그들의 어려움이 한국경제의 어려움 곧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뜻한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성장 주도의 정부나 절대 다수의 여당 및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나아가 정책 당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과연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인식의 전환과 적절한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소득의 분산을 통해 서민의 소득의 향상과 소비의 연결로 경제는 활성화되리라는 단순한 공유·공생 경제논리로 일관하는 무리한 임기응변의 땜질식 대책에 서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다.
자영업자 주도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
나라의 경기상태를 내타내는 실업율은 김대중 정부 IMF시기인 1999년 6.2%를 최고점으로 2018년 현재 IMF 관리에서 졸업한 이후 가장 높은 4.0%를 나타내고 있으나 문대통령과 정부는 정책 기조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정부정책을 신뢰해 줄 것을 호소하며 기다림을 요청하고 있어 서민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 경기 활성화와 소득 상승의 요행을 바라는 현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경험한 삶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공한 자영업자와 성공한 정부정책 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로남불이 아닌 현안의 개선점을 찾고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전략과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게 민관거버넌스 협력차원의 추진과 함께 개인의 역량을 모아 전체 약자들의 에너지로 뭉쳐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생존과 발전을 위한 활성화 정책의 연중지원을
물방울 하나는 전혀 느낌이 없이 약하지만 모이고 모이면 바위를 부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자영업자의 하나의 물방울은 거대한 한국경제의 견인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작은 것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하도록 자영업자의 협업력으로 생존과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협업이란 글자 그대로 각각 다른 업종간 또는 같은 업종간 협업한다는 것으로 기본은 신뢰이다. 상호간의 신뢰가 없으면 아예 따로 따로 하는게 낫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생공존의 협업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몇몇이 모여 협업의 방법을 찾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해결을 위해 지원정책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도하에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사업활성화사업, 프랜차이즈본부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및 폐업(예정)자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기간과 예산의 제한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호응도 기대 이하의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아날로그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업자의 생존의식과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 미흡 등 합리적인 정책지원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이익 단체들의 한목소리 연합회 운영을
한국의 경제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엽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슈퍼마켓중앙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 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합원과 회원사의 이익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한적이며, 정부와 대기업 대상으로 적절한 대응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차원의 응집력과 폐업의 위기에서 벗어난 생존을 위해서는 연합회를 구성하여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버금가는 추진력과 응집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바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hilee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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