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저출산 대책 예산 최대 15조 증액 제시
아동수당과 청년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 만전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과 아동수당 확대, 청년 지원 등에 15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예산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 20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저출산 대책등 7대 분야 20개 증액사업을 선정, 총액 15조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예산증액을 추진키로 한 20개 사업에는 임산부에 30만명 대한 200만원 상당 토탈케어카드 지급외에도,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수당도 현재 6살까지 소득 하위 9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이를 소득에 관계없이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안에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내일수당 지급도 내년에 20만원, 2020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늘려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그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의 하나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한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가족행복 5대 예산인 아동수당과 청년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을 늘려온 현 정부로서도 복지지출 증액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대표 복지·재정사업은 ‘내년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에 따른 정부 보조(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전액 지원,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kwj@sbiz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