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납사고, 업무지침 위반 등 다양
김규환 의원 “근무기강과 도덕적해이 위험수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한전 직원들의 변칙 수납처리와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각종 수납사고 및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 수납처리 적발건수 15건과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 2건 등 발생한 수납사고 피해액만 무려 2억6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수납사고를 건별로 살펴보면 실적 제고를 위한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9만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816만원) 등이 밝혀졌다.

또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원)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원) 등이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총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자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며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 회수율을 조작하고 사택자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잠정 입금하는 등 약 2억6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전기요금을 청구해 환불한 금액만 무려 3억2천만원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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