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 규정없는 자녀학자금 지원까지 ‘비리백태’
산업부 협이없이 정책연합 만들어 깜깜이 예산 운영
3년간 28억, ‘전력기술기준’도 협회 수익창구로 전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정부기금과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외와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전기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특별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했고,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이 학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협회의 감시 역할을 담당해야할 감사실장을 기획처장이 겸임해 사실상 내부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전기협회는 골프회원권이 국감중 문제가 되자 10월 18일 매각했다. 또 특정인 자녀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된 학자금만 19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협회는 현재 국민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누적돼 온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협회 사무에 대한 검사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매년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산업부의 문제라며 협회의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전기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출범한 정책연합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서도 여러 문제이 드러났다. 특히 전기협회는 2016년 4월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하 정책연합)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을 20여개 단체 및 학회에 보내면서 지속가능정책연합의 발족 및 운영을 산업부 전력산업과와 협의한 사안이라 밝혔지만, 조배숙 의원실이 확인결과 산업부측은 '협회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는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지출명세를 확인한 결과 정책연합은 2016년 10월 출범 이후 회원사 및 전기협회 보조금으로 약 5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중 4억 6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중 50%인 2억3000만원이 전기협회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책연합의 수입 중 4억원(80%)이 전기협회의 지원금인 상황이며, 정책연합이 임차한 전기회관 14층은 전기협회 소유로 이를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조배숙 의원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연합 사무처는 전기협회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고, 실제 상근 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내역도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책연합 사무총장(2018년 5월 퇴임한 전기협회 전임 전무임)의 재떨이까지 사무용품비로 사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책연합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다 보니 예결산 명세 보고 의무가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전기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KEPIC(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사업도 협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KEPIC은 전기협회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 및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이는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전기협회가 이를 본인들의 수익 창출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협회는 2016년부터 KEPIC e-book을 서비스하며, 한전과 한전 자회사,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현재까지 28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는 매년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대한전기협회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원한 예산도 무려 489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한 상태였다”며, “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그리고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