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낮 드러낸 체 모르쇠로 으르릉!”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국감 대장정이 어느덧 중반을 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첫 주부터 날선 문제 제기와 정무위원장 고발에 따른 여야 간 대립, 공정위 내부 폭로까지 화제와 이슈가 들끓었다. 

국감 도중 고발당한 민병두 정무위원장 

지난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핫이슈는 다름 아닌 정무위원들이 정무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국감이 잠시 정회된 점심시간에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고발했고, 이후 국감은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며 정회되기 일쑤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자신의 비서관을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혜채용 시킨 혐의가 있다. 이에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국정감사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며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공식입장을 내고 “김진태 의원이 위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국감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진이었던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의 채용과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 질의를 채웠다.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며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위원 위원장 사퇴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증거없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정치공세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이후 정무위에서 진행되는 국감은 계속해서 여야가 예민하게 대립해 고성과 휴회가 반복되며 감사가 진행됐다.

공정위 간부 직무 정지로 민낯 공개돼 

지난 15일 진행된 공정위 국감에서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폭로로 공정위 조직내부의 민낯이 세상에 공개되며 참담한 모습이 연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검찰이라고 말하는 공정위에서 유선주 국장 업무배제에 얽힌 숨겨진 내막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오후 감사에서 최근 직무정지를 당한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증인으로 불러낸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 내부에서 회의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가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유 국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론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을 남기라는 지침을 공정위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유 국장은 “공정위 회의록 지침과 관련해 (지침을 폐기하라는) 사문화 압박을 받았다”며 “이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는 갑질근절 대책에 의한 기관장의 권한에 따른 조치로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관리관은 “내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원들이 내게 하극상을 하도록 방치했고 직무정지를 하며 본인이 다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高금리로 몰린 대학생과 중신용자

지난 10일 금융위 국감장에 앉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작부터 의원들의 질의폭탄을 맞았다. 서민 은행대출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의원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중신용자들(신용 4～6등급)이 저금리 은행대출을 못받아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린 실태를 수면 위로 띄웠다.

김 의원은 “중신용자 대출은 은행과 상호금융에서는 각각 8조2억원과 7조원이 감소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13조원 정도가 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중신용자 대출은 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무 권역에서 늘었다. 저축은행 5조원, 카드사 4조3천억원, 캐피탈 3조6천억원, 대부업 7천억원, 보험사 6천억원 등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 대출이 지난해 말 1조원을 넘었으며 연체액이 최근 4년 동안 두배 이상 늘어난 사실도 지적됐다.

학자금 목적을 제외한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193억 원에서 4811억 원(77.7%) 증가해 2018년 7월 말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건수 또한 3만4540건에서 6만8215건(197.5%) 늘어나 10만 건이 넘었다.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까지는 내려갔으나 2018년 7월 4.3%로 다시 상승했다.

연체금액은 더 크게 증가했다. 2014년 말 21억 원이던 연체액은 2018년 7월 말 55억으로 증가해 두배 이상 늘었다. 연체 건수 또한 339.5% 증가했다. 이에 대학생들의 대출액과 연체금액 증가율이 높아 대학생 채무자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경협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만이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 시중은행, 증권사, 예탁원까지 남북경협방안 마련에 분주한 반면 정작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준비가 소홀하다”며 따졌다.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북한 개발협력 단계별 소요재원 조달, 경제특구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등 연구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은행들도 관련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대비에 나섰고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도 북한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소관부처인 금융위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인 과제도 없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켜보고 있으며 추후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가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