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정부가 거둬가나

국회에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중앙회로부터 분리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국회가 노란우산공제 분리원칙을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확보문제다. 노란우산공제가 중소상공인의 울타리가 아니라, 중앙회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하지만 중앙회도 이에 대한 맞대응할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 정가의 소식을 종합하면 “야당소속의 A모의원이 극비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중앙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탄로가나 현재보류상태다” 고밝혔다. 이 건에 대해 국회는 노란우산공제기금 분리운영에 대한 법률안상정을 언젠가는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기자는 지난9월초 전 중앙회부회장으로부터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정부(기획재정부)가 가져가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기자는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우선 A의원 보좌관을 만났으나 “특별하게 해줄 말이없다”고 잘랐다. 이어 기자는 다수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자초지중을 물었으나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함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중앙회의 한직원은 비교적 소상하게 내막을 설명했다. 그는 “중앙회직원들이 국회의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박성택 중앙회장에게 보고를 했다” 며“ 박 회장이 입법발의를 하고나면 그때가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자고 제안해 일단 중앙회차원에서 대응은 수면아래 가라앉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정부의 위탁사업인 만큼, 정부가 내놓으라고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다” 며 “노란우산공제가 분리될 경우 중앙회가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앙회 노조도 성명서를 내기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가 경영진들의 만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우리는 어느편을 들 수 없지만 국회와 중앙회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기금은 정부가 소기업·소상 공인의 폐업·사망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김용구 전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업자체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김용구 전중앙회장 임기 때인 2006년1월5일 김기현 전의원(현울산시 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돼 이듬해인 2007년 9월 첫 발을 디뎠다. 2017년 10월10일 기준, 사업시작 10년만에 누적 공제금액만도 대략 7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당시 4,000여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갈수 록 비대해지는 노란우산공제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겉돌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 2015년 오영식 전민주당의원은 “중앙회가 국정감사까지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고 토로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중앙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정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틈을 이용해 중앙회는 국회의 노란우산공제기금과 관련한 재무제표, 자산운용현황, 운영비, 홍보비, 각종수당 등 투명경영의 기초가 되는 자료마저 거부하면서 자주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기청(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도 매년 별성과를 내지 못하고 의혹만 남긴 채 끝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관련, 중기청의 감사내역은 이렇다. 2010년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기금으로 STX팬오션 채권에 대한 투자를 했다가 7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2014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으로 대전회관(122.5억원), 부산회관(128억원)을 매입했다. 하지만 투자수익률 역시 기대치와 멀어지면서 대표적인 투자실패로 지적됐다. 특히 두 곳 건물에는 중앙회 지역본부가 낮은 가격으로 임차를 하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인건비 지급도 문제다. 중앙회는 2017년 현재 노란우산공제 업무 관련 임직원을 89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본부의 경우 중앙회 업무와 노란우산공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꼼수를 이용해 중앙회가 지역본부 임직원의 급여를 노란우산공제사업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기금이 공제 가입자의 돈이지 중앙회의 자금이 아니다”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노란우산공제기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기금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하지만 보안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정보접근을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 지방공제회나 군인공제회의 경우, 자산운용현황 및 운용준칙, 경영공시와 주요의사결정 구조, 리스크 관리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노란우산공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공제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중앙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중기청 공무원, 중소기업은행 전무 외 중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위원장이 해 왔다. 이런 구조로 인해 공제사업의 실질적 주인인계약자들에 대한 관리부실이 종종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