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정부최고 ‘재난안전사업’, LP가스시설개선

정부 최고 ‘재난안전사업’으로 우뚝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1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40만3106가구의 낡고 노후한 LP가스 호스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주택에서의 LPG사고는 사업시행 이전과 비교해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

사업으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는 더 컸다. 사업수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해 시설 및 관련 제품교체 등으로 인한 가스용품 시장의 활성화,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 시설개선사업을 고려할 때 사업을 통해 연간 1조 4000억원(경제효과분석 결과)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1석4조’의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한 정부는, 2016년 다시 5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소외계층의 가스안전을 확보한다는 사업의 긍정적 취지처럼 사업 2차 년도는 시작부터가 좋았다.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23개 중앙부처 296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10개 우수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더욱이 10개 사업 중 당당히 1위 사업으로 평가받으며 그 존재감을 입증했다.

2011~2017년까지 7년간 숨가쁘게 내달려온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지금까지 국비 977억원과 지방비 201억원 등 총 11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외계층 54만7372세대의 낡고 노후한 LP가스시설을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올해 계획된 물량인 4만2921세대의 개선까지 마무리되면 총 59만293세대의 가스시설이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속배관으로 바뀐다.

비록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은 정부 예산의 축소방침으로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재개된 군 단위 배관망사업과 함께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산업의 균형발전과 LPG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수혜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자체 관심 역시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0년 사업종료시점까지 목표한 소외계층의 LP가스시설을 모두 개선하려 한다면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지난 8년간 사업을 통해 이미 사업수행이 용이한 곳들은 모두 시설개선이 완료된 반면 이제 남은 잔여 개선대상시설은 산간오지나 도서지역 등 상대적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대상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사업비용 현실화 등을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PG안전의 나비효과는 ‘기대이상’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이후 최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정부는 이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사업을 통해 휴즈콕과 가스안전밸브 등 기초적 안전장치까지 함께 보급하면서 LPG주택 가스사고는 크게 줄었고, 군 단위 배관망사업과 향후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사용의무화까지 무사히 마치게 된다면 앞으로 더 이상 LPG주택에서 시설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설개선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사고예방만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도시가스와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던 LPG산업은 이 사업의 시작을 통해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심외곽이나 농어촌 등 지역사회에서 전개된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간접고용을 증대시켰고, 궁극적으로 LPG산업의 일자리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5년간 1기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고용창출 규모만 7823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산했다.

아울러, 퓨즈콕을 비롯해 조정기, 배관, 용기, 차양막 등 LP가스시설에 사용되는 관련제품들도 새로 보급되는 등 정책시행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1조4000억원, 지난 7년 간 약 9조8000억원(추정치)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LPG산업에 직접 투자된 정부자금 880억원이 지역과 업계로 확산되며 나비효과를 일으켜 약 100배에 가까운 결실을 맺은 셈이다.

제도적인 측면도 눈에 띈다. 1997년 의무화 법안이 마련돼 첫 번째 의무화 시행이 도래한 2010년부터 무려 3번이나 연기된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제도’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2020년까지 제도시행이 불과 2년이 남았지만 현재도 많은 사용시설들이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LPG시설에 대한 금속배관화가 점차 일반화됐고, 많은 사용자들이 호스로 된 기존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전환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는 이뿐 아니다. 시설개선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가구당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은 집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60여만원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시설개선업을 통해 금속배관 시공이 일반화되면서 현재는 시공비가 20만원 전후로 하향평준화 됐다.

물론 사업이 해를 거듭하며 사업자들의 시공능력도 대폭 향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 중구난방으로 설치되던 금속배관에 대한 시공방식은 시설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표준화가 이뤄졌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LPG시설 기능장대회 역시 시설개선사업이란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경합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10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치러진 대회에는 전국 50개 팀이 2인1조로 참가했고, 시설개선사업 표준모델을 대상으로 경합을 치러진 것도 바로 8년간 진행돼온 시설개선사업의 덕이었다. 사업에 사용되는 가스용품들도 매년 일정량 이상이 소비되면서 역시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됐다.
 

7년간 9조 8000억 간접 경제효과

시설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선 것은 사업시행 3년차인 2013년부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 왔던 대상층을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사업은 활기를 찾았다.

시설개선사업은 첫 해 대상층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 시행됐다. 그리고 이듬해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고, 2013년 들어 소외계층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용자의 호평은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설개선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중앙정부의 전적지원에 의존했던 예산지원 방식을 지자체와의 매칭 그랜트 형태로 전환한 것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정부는 시설개선사업 1기 2년차부터는 사업비 지원방식을 전환해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의 80%를, 지방정부(서울 50%)가 20%를 지원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지자체가 타 지자체 보다 많은 예산을 수혈하는 구조가 됐고, 이는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 말처럼 지자체 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설개선사업은 지방정부의 주요 관심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더구나 투표권을 가진 사업 수혜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각 자치단체장들 역시 관심을 갖는 사업이 됐다.

처음 목표했던 시설개선사업 1기 5년 동안 정부는 국비 704억원과 지방비 134억원 등 총 838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40만3106가구의 불안한 낡은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실 이 비용은 정부가 당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전국 LNG배관망 건설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1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19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고감소와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실질적인 효과는 오히려 국내 가스산업 전체와 가스안전정책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성공적 사업완수 위한 현실적 문제들

“여건이 허락된다면 2020년까지 필요자금을 확대해 서민층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6월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의 현장 출장에서 만난 경남도청 민은미 주무관(경제산업과)은 이같이 말했다. 도내 가스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민 주무관은 정부차원에서 현 재 진행중인 실태조사가 모두 완료돼야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설개선사업 2기 사업의 종료가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내 대상시설을 모두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실 경남은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1차 년도인 2011년 7086가구를 시작으로, 2012년 1만341가구, 2013년 6564가구, 2014년 7049가구, 2015년 7652가구, 2016년 1만1119가구, 2017년 6012가구 등 지난 7년간의 사업을 통해 총 5만5823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올해도 총 사업비로 국비 11억3019만원과 지자체 예산 2억8254만원 등 총 14억1274만원을 투입해 관내 5862세대를 개선중이다.

하지만 불과 사업 종료를 2년 남긴 상황에서 한 해 1만 가구씩을 추가로 개선한다 해도 남아있는 모든 시설을 개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미 한 차례 시설개선사업의 연장이 이뤄진 시점에서 정부역시 다시 사업을 연장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니 차라리 잔여세대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보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기대였다.

경남도는 올 하반기 청년인턴 30명을 채용해 현재 진행중인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2020년 도래하는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지자체 자체 사업이지만 다가올 금속 배관의 의무화 역시나 이미 정앙정부가 3차례나 유예기한을 연장한 상태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 주무관은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시설개선사업의 특성상 대상층이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현장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인력의 한계로 정확한 수요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 정부 차원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현장 고려한 유연한 대책 시행돼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올해로 8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국비 96억7000만원과 지방비 23억8600만원 등 총 120억5600만원을 투입돼 서민층 4만8988가구의 시설개선을 추진중이다.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011년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시설이 개선된 가구 수는 총 59만6360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2년간 약 20만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마춰 정부의 예산도 올해와 비교해 배 이상 늘렸다. 올해보다 101억8000만원 증액된 198억5000만원이 책정돼 국회의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대로면 지방비 49억500만원을 합해, 내년에는 총 247억5500만원이 이 사업에 다시 투자된다.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0년 역시 비슷하거나, 더많은 규모의 예산이 기대된다.

하지만 증액된 예산에도 불구, 계획대로 2020년까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시가스보급의 확대와 마을단위나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통해 지금보다는 보다 많은 LPG사용시설이 개선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추진중인 금속배관 사용의무화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많은 사용시설들이 미개선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아울러 지난 8년간 사업으로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진 사용 세대들은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개선이 용이한 시설들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다. 사업자들 스스로 어려운 지역의 사업추진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대상 시설들이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상대적으로 시공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이라는 점도 당면한 현실적인 고민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2년간 시설개선사업은 현장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계획과 함께 지방정부와 업계와 함께 유연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