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사업주 우선배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자금 신청 접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사업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많이 활용해 새해에는 서민경제에 돈이 많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취약한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했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시간당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보다 16.4% 높아졌다. 1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앞서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취임 이후 중소기업인들을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청 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기업인과 첫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내년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업계 의견과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노동, 환경 등 문제에 각 부처를 모두 상대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중기부가 각 부처를 상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실현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새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