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창간1주년을 축합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김철호 회장] 중소기업투데이는 창간 이후 대한민국의 견실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고, 시대변화에 걸 맞는 보도와 기획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음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국가적인 경기 침체의 파고는 저희 전문검사기관들 역시 예외 일수가 없습니다. 특히 LPG용기를 검사하는 검사기관들은 최근 소형저장탱크의 급격한 증가로 재검사물량이 매년 15%정도 감소하고 하고 있는 등 직접적인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밝은 회색으로 용기의 색상도 변경되는 등 각종 새로운 규제들로 인해 지출비용이 증가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은 검사물량은 증가했지만 신규 검사기관의 증가로 오히려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용 및 의료용가스를 저장하는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시 제한된 검사물량에 신규검사기관의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검사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어려운 LPG업계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또 8월 29일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이 자리 역시 LPG업계의 각 분야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편중된 정부의 정책은 LPG충전소를 비롯해 판매업소 등 가스공급업체에게만 피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 기관과 제품제조사 역시 ‘도미노 현상’처럼 피해자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칫 LPG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지 않는 한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430만 LPG 수요처 중 200만이 도시가스로 전환된다면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5년 후에는 5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빼앗긴 LPG산업분야의 일터와 먹거리는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과 시설의 특성상 도시가스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은 불가피한 LPG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에너지정책은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비용절감의 구실로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기간의 연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LPG와 LNG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LPG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 저지’란 근본 목표와도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주장은 업계 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어야할 원칙은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LPG용기는 수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안전관리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소형저장탱크는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오히려 안전관리규제(원만한 유지보수ᆞ검사를 위한 "드레인밸브 설치 의무화"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는 유통량이 증가하는 분야에서 발생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은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약속드리며 검사장비 선진화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중소기업투데이의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중소기업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전문검사기관들의 견실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