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국정감사중 위증에 책임져야”
이언주의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명”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출범 1년의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의원들로부터 “위증 장관, 사퇴하라”는 질타까지 받게 됐다.
이종배의원(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은 18일 “홍종학 장관이 “국정감사중 위증을 했다. 앞으로 태도를 지켜보면서 고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언주의원(산자중기회 바른미래당)은 “장관은 위증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다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의원들은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 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의원들이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했고, 홍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의원은 “홍 장관이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 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20% 삭감됐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20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 강하게 홍 장관을 압박했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자리에서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인사들을 만났던 일련의 과정과 이 정추위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저지하고 민주당의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 했다가 잘 안 됐던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이것이야말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이고 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와는 한번도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추위 멤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궐기대회를 갖기 직전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더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의 큰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민간 사업자의 임금을 억지로 올려 소득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소득은 줄고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이런 식의 탄압도 즉각 중단하고 홍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해명했다. 다만 배정된 시간 제한 때문에 공개 TV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라 말했다. 이화순 기자 marcell@sbiz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