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기업 중 30대 대기업 ‘95원’…나머지 ‘111원’
최인호 의원 “제도개선 통해 중기 부담 줄여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심야할인)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41만4000개, 사용량은 28만5970G이고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0.007%에 불과한 업체가 전체 사용량의 1/4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h당 전체 판매단가는 107원이었지만 30대 대기업은 이보다 12원 낮은 95원,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4원 높은 111원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30대 대기업이 경부하 시간대(21:00~09:00)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은 3만7372GWh로 대기업 전기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41만 여개 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부하 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h당 76원이었다.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판매요금(54~69원)보다 비싸다. 즉 경부하 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인호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