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비정규직율 ‘48%’에 달해
가스기술公, 비정규직 도리어 ‘2배’ 늘려
정규직 전환완료율, 전환계획比 7.0% ‘불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아직도 근로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공공기관도 있었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11만110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6.7%인 2만9683명이었다.
이들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도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전체인원 2012명 중 비정규직이 48.4%(973명)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48.1%, 한국산업단지공단 42.8%, 강원랜드 37.6% 순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공공기관도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10.2%에서 올해 24.3%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강원랜드(32.4%→37.6%), 대한석탄공사(46.2%→48.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47.5%→48.1%), 한국석유공사(30.8%→31.1%) 등도 증가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강원랜드의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각각 330명과 30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3만2322명(기간제 2886명, 파견·용역 2만9436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인원은 1만8077명(기간제 1135명, 파견·용역 1만6942명)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7.0%, 전환결정 대비 11.0%에 그쳤다.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 완료된 841명은 총인원 2886명 대비 29.1%, 계획인원 1135명과 비교해도 74.1%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해오고 있지만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가 여전하다”면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