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영세상인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확대로 성장동력 이어나가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주행으로 한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맹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돈을 풀면서 법인세는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노동개혁은 멀리하고, 대기업은 아예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투자는 실종되고 가게 식당까지 문을 닫으면서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했던 것이 그 흔했던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를 따져 물었다.
시장에서 기업도, 근로자도, 나라도 망한다고 아우성치니까 혈세를 풀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근로소득세제 확대, 상가임대료 인상률 등 수많은 지원책을 남발한 결과, 최저임금제도가 완전 누더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조정해 달라고 하니 이를 귀담아 듣기는 커녕 표적조사에 예산삭감까지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혈세투입으로 단기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왜곡, 통계왜곡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의 제도 보완과 차등적용을 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걸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상처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하다”며, “최저임금 차등안을 포함해 노동 관련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함께 박맹우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장해제시키는 제도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함께 소득도 줄어들고, 기업은 비용문제로 추가 고용 없이 현상유지 내지는 축소지향으로 가게 된다면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반도체, IT분야들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 지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첨단 IT 기술들을 후발국에 모두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특례업종을 대폭 확대해서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