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사찰 의혹•최저임금 인상 대응 미흡 질타
홍 장관, "결코 불법 사찰 없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첫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흘렸다.
홍종학 장관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불법 사찰에 대한 서릿발 같은 의혹 제기에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청에서 '부'로 승격해 올해가 국정감사 첫 데뷔다.
올해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우라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했는데 중기부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죽이는 데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며 "도대체 중기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올해 16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소속 단체 61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 8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기부는 공안 부서인가, 산하단체를 왜 때려잡는 것인가"라며 "경찰청, 행안부, 고용부, 식약처, 고양시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장관은 왜 민주당 정치인 출신으로서 삼가야 할 정도를 넘어 정치적 분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홍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연합회 선거 과정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연합회가 민간단체인 점을 고려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연합회에 대한 압력은 물론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사의 자격 요건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중기부 관리·감독권이 없어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 부처에 점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일표 위원장이 "민간단체 선거에 부처가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하자, 격분한 여당 의원들은 소리 높여 항의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섭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상화 조치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가세해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사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중기부 수장으로서의 직분과 달리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상처를 드린 소상공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3시쯤 질의시간이 초과됐으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냐’며 질의를 이어 나갔고, 홍일표 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의 제지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잠시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