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산업은행, 금융위와 정책금융 성과 왜곡했다"
김선동 의원 "산업은행, 금융위와 정책금융 성과 왜곡했다"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8.10.1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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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5349명 증가보고, 알고보니 피보험자
김선동 “자료 왜곡 불법 분식회계와 다를바 없다”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선동 의원.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선동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정책금융 성과를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실적을 왜곡·허위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산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을 편성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산은과 금융위는 지난 8월 성과보고서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고용이 5천349명 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산은과 금융위가 제시한 일자리 증가분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수 단순 증가율이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따른 고용변화를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증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산은·금융위 보고서에는 지원기업 271개사 중 265개사가 신규채용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종업원 수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로 58.3%에 불과했고 오히려 감소한 회사가 95곳으로 35.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9%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나, 대부분 기업의 대출 승인이 10월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작년 대출액과 대출지원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허위 왜곡 보고서 제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며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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