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남북경협 기대되는 1순위는?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북경협을 기대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양 정상회담 평가와 중소기업 남북경협 전망’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섰다. 임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의 초기 협력사업으로는 도로·철도·삼림 사업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남북경협은 지방소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북한근로자들이 남측 접경지역 인근으로 내려와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인 ‘통일경제특구’ 건설이 적극 추진된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대북제대 완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과 경제현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처음으로 경제개발을 언급한 것은 2010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제시하면서다”라며 “기존의 국토개발과 다른 국민소득 지표 증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제한적인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은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개발을 하고자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식 내부개혁은 1981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한 베트남의 1차 개혁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그녀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하고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 및 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농업 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북한이 개발독재 방식의 경제개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사례와 중국, 베트남 등 일당독재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통한 개혁 성공을 비춰봤을 때 이를 벤치마킹 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그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은 선언에 그칠 것에 불과할 것이지만, 비핵화가 확실히 추진되면 경제개발은 엄청난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바라는 ‘경협’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되돌아 봐야한다”며 “빠른 경협이 아닌 바른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선호하는 중소기업 업종이 무엇인지, 어떤 장소에, 어떤 기업이 진출할 것인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기구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비가역적인 비핵화 시점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제재 완화의 우회로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현실을 봤을 때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며 “비핵화를 대미 협상무기로 삼고 있는 만큼 후자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대북제재의 면제(waiver) 조치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남북경제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번영’한다는 인삭하에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북방대륙경제권으로의 진출과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는 기회와 도전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남북경협에 대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도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 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추진될 대규모 SOC를 제외한다면 다른 사업은 중소기업이 핵심주체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신속한 의사결정, 소규모·다방면 진출이 용이한 점, 국내 일자리 창출과 북한의 시장화 촉진 및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제조업계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 先진출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측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남북간 화해무드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만, UN 대북제재로 현실적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추측성 결과를 도출해 남북경협을 준비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김 과장은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 해지에 대비해 별도로 T/F팀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방문 등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남북경협 기대감이 높아가는 만큼 북한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