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산업은행 통한 일자리 자금 지원 결국 실패”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정부가 2조원이나 지원해 산업은행이 출시·운용하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이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에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과 자금 지원 기업별 일자리(종업원) 증감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원한 기업 323개중 34.4%인 111개사는 자금 지원 이후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어 “13개사는 자금 지원 이전과 이후 변화가 없었고, 7개사는 자료 미제출로 나타났다. 결국 지원한 기업중 40%(감소 및 변화 없음 그리고 미제출)는 정책 자금 지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출시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이 정책 효율성이나 개별 기업 평가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속적인 자원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