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산업은행 통한 일자리 자금 지원 결국 실패”
[2018국감] “산업은행 통한 일자리 자금 지원 결국 실패”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8.10.1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기업 323개중 111개 일자리 줄어
지상욱 의원 “졸속 일자리 자금지원은 지양해야”
11일 국감에서 질의하는 지상욱 의원.
11일 국감에서 질의하는 지상욱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정부가 2조원이나 지원해 산업은행이 출시·운용하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이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에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과 자금 지원 기업별 일자리(종업원) 증감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원한 기업 323개중 34.4%인 111개사는 자금 지원 이후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어 “13개사는 자금 지원 이전과 이후 변화가 없었고, 7개사는 자료 미제출로 나타났다. 결국 지원한 기업중 40%(감소 및 변화 없음 그리고 미제출)는 정책 자금 지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출시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이 정책 효율성이나 개별 기업 평가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속적인 자원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 702호
  • 대표전화 : 010-2486-8585
  • 팩스 : 070-4032-88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철의
  • 명칭 : 중소기업투데이
  • 제호 : 중소기업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다 50437
  • 등록일 : 2017-09-12
  • 발행일 : 2017-09-12
  • 발행인 : 박철의
  • 편집인 : 박철의
  • 중소기업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중소기업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