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남북경협 대비에 금융위만 팔짱
[2018국감] 남북경협 대비에 금융위만 팔짱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8.10.1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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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외한 금융권 경협대비 분주
최운열 의원 “금융위 소극적대응이 아닌 경협대비 주도해야”
11일 국감에서 질의하는 최운열 의원.
11일 국감에서 질의하는 최운열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경협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만이 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 시중은행, 증권사, 예탁원까지 남북경협방안 마련에 분주한 반면 정작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손놓고 있다”고 따졌다.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2015년 설치했던 북한동북아경제연구팀을 올해 8월 한반도 신경제센터로 확대해 북한개발금융 연구 강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을 위한 실천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난 7월 남북경협 및 대북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북한 개발협력 단계별 소요재원 조달, 경제특구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등 연구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은행들도 관련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대비에 나섰고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도 북한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설립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지난 5월 이후 TFT, 센터 등 형태로 부서를 신설해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관부처인 금융위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추진 중인 과제도 없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켜보고 있으며 추후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는 기재부, 통일부, 국책은행의 대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금융권의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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