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탈원전으로 비싼 LNG발전 가동률 높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가동이 줄어 한전의 적자가 늘고 이는 국민주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가동률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3.2%로 지난해 75.2%보다 12%나 감소한데 반해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1.8배인 LNG발전을 늘림으로써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LNG발전 비율은 지난해 38.0%이던 것이 올해 1월 57.0%, 2월 52.2%, 3월51.1% 등 가동률이 급증했다. 지난해 발전원별 정산단가(원/㎾h)를 보면, LNG 111.60원으로 원자력 60.68원보다 50.92원이나 높았다.
이 의원은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며, LNG발전기의 가동은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넘어서서 LNG발전기를 돌려 공급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전력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LNG, 중유 등 일반발전기가 정하는데 LNG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유가상승 등 연료비 인상에 더하여 원자력보다 1.8배나 비산 LNG 발전 전기를 구입하니 한전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LNG발전 가동률을 늘리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천연가스 소비량을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5.2%가 증가해 그만큼 LNG발전 가동률이 높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