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中企,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 ‘심각’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산업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달해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57건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화학·생명공학 12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2건으로 대기업(35건)의 거의 3배에 달해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에 비해 보안 환경이 낮고, 관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기술은 우리 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산업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