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반시장·반기업적 정책…대기업 유턴 막아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지만, 해외기업 국내투자 제자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근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해외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50개사에 불과했으며,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 등이 대기업의 유턴을 막고, 도리어 이들의 해외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 중 50개사가 유턴을 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48개로 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현지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 3037건이던 것이 지난해 3411건으로 증가했고 투자액도 같은 기간 307.8억달러에서 436.9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 229.4억달러와 비교하면 2배 수준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지난해 229.4억달러로 2013년 145.5억달러에 비해 83.9억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209.1억달러, 2016년 213억달러, 지난해 229.4억달러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4년~2018년(8월 현재) 유턴기업 50개사 중 대부분 중소기업이었으며,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중견기업 2개사에 불과했다. 그것도 2014년 22개사에서 지난해 4개사, 올해(8월 현재) 8개사로 나타났고 이중 중국 진출 기업이 45개로 90%를 차지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내 유턴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혜택보다는 인건비 상승, 규제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은 기업인의 투지의욕을 꺾고 투자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외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