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기준금리 1%인상시 자영업자 피눈물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자영업자 부담금액은 5조 9천억원, 자영업자 1인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총 160만2000명이며 대출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41조원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인(사업자,근로자) 기준 연간 250만원, 5인 기준으로는 연간 1,025만원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금리 1% 인상 시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대출 부담까지 더해져 1인기준 사업장은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이 추가 부담된다.

성일종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중 40%인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