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기준금리 1%인상시 자영업자 피눈물
[2018국감] 기준금리 1%인상시 자영업자 피눈물
  • 김우정 기자
  • 승인 2018.10.1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최저임금·금리인상 565만원 추가
성일종 의원 “자영업자 가계부채 관리 TF 필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제공]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실제공]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자영업자 부담금액은 5조 9천억원, 자영업자 1인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총 160만2000명이며 대출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41조원 급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인(사업자,근로자) 기준 연간 250만원, 5인 기준으로는 연간 1,025만원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금리 1% 인상 시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대출 부담까지 더해져 1인기준 사업장은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이 추가 부담된다.

성일종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중 40%인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 702호
  • 대표전화 : 010-2486-8585
  • 팩스 : 070-4032-88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철의
  • 명칭 : 중소기업투데이
  • 제호 : 중소기업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다 50437
  • 등록일 : 2017-09-12
  • 발행일 : 2017-09-12
  • 발행인 : 박철의
  • 편집인 : 박철의
  • 중소기업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중소기업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