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행위 근절·중소기업 3不 해결 기대
中企중심 패러다임 전환..문 정부 혁신성장 탄력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월30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기존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한 이래 박성진 장관후보자가 낙마를 겪었으며, 이어 후보자로 지정된 홍종학 초대 장관이 험난한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25일 임명됐다. 신정부 출범 이후 200일, 지난 7월 26일 정부 조직법 개편 이후로는 127일 만에 공식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종학 초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대표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근로자 등 7명이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희망의 문’을 열면서 중기부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홍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기부는 벤처, 창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차별화된 벤처정책을 만들겠다. 앞으로 벤처·창업정책 패러다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그는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 하겠다”며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투자중심 금융시장을 조성할 것이다. 투자 자금 선순환을 위해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장관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연대보증 폐지 확대’, ‘삼세번 펀드 조성’ 등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중기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 똘똘 뭉쳐 중소기업을 지원해 구체적 성과를 극대화 하겠다"며 초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다.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임을 강조하고 "중기부는 더 이상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 해결을 주장하고, 일부 대기업들의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협력하는 균형 잡힌 경제구조를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중기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인 만큼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 중기부의 신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남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네바퀴 성장론’ 중 마지막 바퀴인 '혁신성장'을 향한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날 문 대통령의 축사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홍종학 장관도 “중기부가 벤처·창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지난 11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방향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는 혁신성장 정책을 향후 100일간 캠페인성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청와대의 1차적인 목표시한은 내년 1월이다. 혁신성장 대국민보고대회까지 크고 작은 혁신성장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사실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 이후에도 정부의 대응은 다소 느슨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대통령의 영(令)을 뒷받침하는 관계부처들이 보도자료를 일사불란하게 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관계부처들은 별도의 자료를 내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도나 다음날 참고자료를 내는 정도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혁신성장의 '아이콘'이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늦은 출범으로 인해 성장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될 기재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개혁 담당부처인 국무조정실 등 간에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제 ‘중기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혁신성장 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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