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화해무드…유관단체 준비 ‘박차’
신보중앙회, 보증 리스크 해소 관건
코트라, 대북 정보제공에 초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개성공단 재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넘쳐흘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 2016년 2월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가동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특별수행단으로 북한에 다녀왔다.
특히 신한용 협회장의 이름이 눈길을 끈다. 명단에 포함돼 북한측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는데,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인사들은 한결같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최대 걸림돌인 ‘UN 대북제재’만 해결된다면 어렵지 않게 재개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평양 공동선언문에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암묵적 합의를 한 듯 보인다. 다만,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도 “개성 시설물 현장을 직접 둘러보지 못한 만큼 실제 공장가동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남북관계 훈풍 속에 유관기관들도 남북경협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북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지 특성에 맞춘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중앙회는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목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에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보중앙회는 북한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원보증을 북한 정부가 하되 우리 정부가 재보증을 통한 ‘보증 리스크’ 분담을 기대하고 있다. 재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으로 마련할 수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역할에 맞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내수 중심(OEM)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에 나선다. 이들 기업의 수출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과 기업들의 무역사절단‧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주간(IKW) 행사와 맞물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방문·산업시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코트라는 남북경협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주재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대북 교역·투자 기업 조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UN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투자환경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이미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통해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중인 전력의 2배를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대북사업 준비팀을 통해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을 중점 체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개성지사와 남북경협센터를 최근 신설했다. 개성공단내 제1 아파트형 공장(제1 지식산업센터)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 아파트형 공장(제2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