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융자 실행안
ODA자금 북한개발신탁기금 기반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한반도가 화해무드로 본격적인 북한 진출에 대비한 금융권의 준비가 활발해진 가운데, 대북 투융자와 국내은행 진출의 구체적 방향이 제안됐다. 이는 최근 한국 금융연구원에서 내놓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 방안’ 보고서에 제시된 바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 투융자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하되,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모집해 북한개발신탁기금을 기반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때 우리나라가 관리기관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다면 북한개발 신탁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발 사업에 관심있는 이해당사국의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는 대주주로 참여하고 북한 당국은 기금에 지분 참여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위험분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대북 경제개발 사업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을 고려해 투자자금 및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도록 북한의 위험분담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북한의 외채를 시장가격으로 인수하여 인수금액에 상응하는 권리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방식으로도 위험분담은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이외에도 북한 당국이 장려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뒤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과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은행은 적합한 진출방식을 택해야한다. 합영은행 방식이나 외국인은행 또는 외국은행지점 방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지역 제한이 적은 합영은행 형태가 유리하다. 단기적 수익창출에는 외국인은행 또는 외국은행지점 형태가 더 수월하다고 조언한다.
대출상품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국가 외에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부문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현물대출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대출상품 개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