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향해 다가온 검찰의 ‘칼’
최승재 회장 향해 다가온 검찰의 ‘칼’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8.09.2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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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상공인聯 사업전반 자료 요구
야당, ‘정치탄압’주장
정부보조단체에 ‘재갈’
지난달 29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에는 최승재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에는 최승재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검찰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업무상 횡령 협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조용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서 위탁받은 소상공인 희망센터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물론이고 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희망센터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지급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수입으로 회계 결산에 반영치 않고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 4월에 최승재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해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나, 소상공인연합회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요청한 것 등으로 봐서 최승재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하반기 정부 지원금이 끊겼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린 그 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에 모이기로 돼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는 행사 당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참가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국에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자리를 지키며 최승재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도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던 최 회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소상공인연합회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청와대 중기인 만찬 간담회, 4월 소상공인회장 취임식에 중기부 주요 공직자 불참, 4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4기 위원에서 제외 등이 이를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이 한풀 꺾였다. 정부 주요추진 정책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있어 가장 많이, 강하게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를 정부가 일부러 ‘패싱’ 했다는 구설이 뒤따랐다. 최 회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도 큰 틀에서 ‘가야할 길’이고 ‘맞는 길’이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정부 정책추진 방향과 속도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도탄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선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면서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 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르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승재 회장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오신환·김삼화 의원도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수사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권력남용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오히려 신(新)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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