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가 선정한 2017년 중소기업계 10대 뉴스

strong>1.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장관급 부처로 출범했다. 중기부 출범은 중기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써 중소기업 중심 경제전환과 혁신성장 기틀 마련에 활력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경제 민주화에 조예가 깊은 홍종학 장관이 초대 장관으로 부처를 이끌게 되었으며, 홍 장관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수호천사’를 자임, 기대를 높였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코엑스몰에서 중소·벤처, 소상공인 대표 350여명과 주요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2. 포항지진 중기업체 돕기

중소기업 유관 기관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1월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과 보증 등을 긴급 지원 했다. 우선 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한다. 정책자금은 2.80∼3.35%(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 시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소진공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 상가건물은 건물 안전 진단을 하고 복구가 필요하면 포항시와 협의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투입해 복구를 지원했다.

3. 최저임금 인상, 7530원 결정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되어 사상 최대 금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온 최저임금 인상은 뛰어넘는 인상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중소기업 업종 차등화 방안 등의 합리적인 건의마저 무산돼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3조원 +α 규모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이 수립됐다. 지원계획 수립 초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4. 김상조號 공정위, 재벌개혁 가속도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범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7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재벌개혁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에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김 위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재계 인사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재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르자 재계 안팎은 김상조식 재벌개혁에 주목했다. 재벌저격수라는 별칭답게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시켜 강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재계는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며 우려했다. 재계 일각은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분명한 원칙은 세우되 급진적이고 조건없는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 방향으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 김홍걸, 민화협 의장에 취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12월 19일 취임했다. 김 의장은 취임사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소중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은 반드시 계승발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소중한 정신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한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지듯, 긴 세월, 많은 노력과 희생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위기를 맞게 되어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화협이 이제 민간차원에서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을 새롭게 열겠다”며 “사회문화분야, 개발협력분야, 인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6.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 출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7일 “북방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시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란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대통령직속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현판식과 제1차 회의를 가지며 공식 운영을 알렸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갖고 계셨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여러가지 원칙적 비전에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신북방 경제영토 확장, 신북방경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진중인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극동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풍력·천연가스 등의 천연 에너지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다.

7. 반복되는 한화 총수 일가의 ‘갑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총수 일가의 일탈은 김 씨에 국한되지 않았다. 김 씨의 형이자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32) 씨도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보다 훨씬 널리 알려진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도 차남 김동원 씨가 발단이었다. 김 회장은 자기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은 ‘재벌의 원조 갑질’로 지탄을 받았다.

8.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올해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기존 과세표준 1억5000만~5억 원(38%)과 5억 원 초과(40%) 구간이 1억5000만~3억 원 38%,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로 3구간으로 나눠진다. 법인세도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일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7% 공제를 적용해줬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2%포인트 낮아진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3%로 다시 낮아진다.

9. ‘탈원전·탈석탄’ 본격 추진

지난 12월 29일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전기 수요관리는 확대 강화된다. 올해부터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없다. 천지원전 등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노후 원전으로 지목된 월성 1호기는 폐쇄된다. 이미 올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됐다. 석탄화전의 운명 역시 올해 달라진다. 노후 석탄화전 10기는 올해 부분적으로 중단과 가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22년 완전 폐쇄된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전 즉 당진에코파워 등 6기는 연료가 석탄에서 LNG로 전환된다. 아울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고 LNG 발전량은 늘어난다. 또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가 줄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10. 中企자금 일자리 창출기업 先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3조7350억 원으로 결정하고 특히 고용창출 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키로 하고, 평가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