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늘리는데 노력해야”, 중기부 “일부사업 종료돼 감액”
200억 투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내년 43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을 확정했으나 중소기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중기부 R&D 지원사업이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 내년 예산으로 8조8561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전신인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현 정부가 출범 시기부터 강조한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분야·회계별 예산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내년 R&D 예산 규모는 1조 917억원으로 올해 1조1172억원보다 2.3% 감소했다. R&D는 수출 및 판로·창업 및 벤처 등과 함께 '예산 감액'이 결정된 분야이다.
중기부는 “일부 R&D 지원 사업이 종료돼 예산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R&D 지원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혁신 활동 규모 등을 확대해 수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다가 기술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의 2배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올해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예산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결과는 ‘감액’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창업 촉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R&D 예산의 집중 투자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내년 중기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세계 25위에 불과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인식·대응 수준은 미흡하다”며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R&D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R&D 예산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집중 투자하는 등 관련 사업의 계속적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R&D 예산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6일 총 지출 기준으로 428조 8339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2018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349억원의 예산을 책정,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확대에 나선다.
상상구현터 70개, 창업연결터 5개를 구축하고, 메이커 전문 인력양성 및 창의적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예산을 투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R&D 과제 수행 및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을 위해 기존 78억원 예산을 141억으로 늘렸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500팀에서 800팀으로, 경영 컨설팅도 130개소에서 140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은 창업공간, 창업비용, 창업교육?컨설팅 등 창업 전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제공, 유통·마케팅,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1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1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