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등 이해관계자간 입장차 재확인
중기부, 합의·상생 기반 통해 소상공인 보호 틀 만들 것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100여일을 앞두고 정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13일, 국회 정유섭 의원실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동주최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30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9000명의 종사자가 줄어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5000명이 준 것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한 바 있다”며 “실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인 일종의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을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양준모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대기업이 일부 품목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반사적 이익인데,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소득향상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해결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마케팅이나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해야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해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인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현행 30%)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30%에서 90%로 상향해야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신청단체 기준이 높아 신청기회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신청단체 인정조건도 기존 10개사, 50개사에서 5개사, 25개사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날 토론 말미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를 비롯해 간사인 홍의락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수 백여 명도 모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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