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실시
한국형 공공구매체계‧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혁신 제안

중기중앙회,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판로를 확충해야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가 ‘신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말이다.

이날 정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로 “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과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이 문제”라고 말하며 이외에도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개선방향으로는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노규선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여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기술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며,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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