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기대한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해가 저물고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2018년 새해를 맞는 업계의 분위기는 희망과 기대에 앞서 산적한 악재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깔려 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 후발개도국의 시장 잠식, 미국의 금리인상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여러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계의 강소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에 낙담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끈기와 집념, 불굴의 정신력으로 2018년 한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각오 또한 새롭다.

마침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과 애로사항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기 한 것을 되새긴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이제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대기업 중심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3백22만7904원으로서 대기업 월 평균 5백13만569원의 62.9% 수준이다.

실제로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40%이하 수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면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차이가 너무 크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여러 방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지만 임금격차부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아갔으면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9988’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대기업들과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끓어내지 못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기업들의 갑(甲)질과 문어발식 시장점유를 막지 못함으로서 중소기업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양극화는 더 심화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급한 불을 끄듯 소모성 자금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좋겠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중소제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도 올해부터는 여야간 비생산적인 정쟁을 멈추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산·학·연은 공동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길 기대해 보고 싶다.

2018년 무술년은 우리 업계의 이런 소망과 기대가 이뤄지는 한해가 되길 진정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