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예산(안) 10.2조원 편성
창업·벤처 39%, 기술·인프라 14% ↑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원 넘게 편성했다. 역대 최대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2조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39.2% 증가한 7046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진기금은 26.2% 증가한 5424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전년 예산대비 창업·벤처는 8855억원(38.9%), 소상공인·전통시장은 2327억원(44.8%), 융자 3325억원(6.2%)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창업 ‘쉽게’, 이후 ‘단계별 지원 강화’
핵심은 기술,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6개월 이내 (예비)창업자에게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바우처를 제공해 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에 1011억원을 투입한다. 회계·세무·기술보호 및 임치비용 등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는 200억원, 우수한 예비창업팀(1000개팀)에 1년여의 엘리트 집합교육 제공과 사업화를 연계해주는 창업사관학교 운영에 97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한 기업이 빠르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펼친다.
초기 창업팀에 투자 및 보육을 제공하고 이후 우수기업은 정부가 매칭투자에 나서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R&D에 1232억원, 사업화지원에 395억원 등을 지원한다.
4차산업혁명 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로 2363억원을,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출자를 위해 2500억원 편성했다. 인수·합병(M&A) 펀드에 1500억원, 혁신모험펀드 및 소셜벤처에 각각 500억원을 지원한다.
# 혁신 통한 中企성장 ‘촉진’
개방형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해 네트워크·정주 공간이 결합한 창업클러스터(70억원)와 해외 네트워크 거점인 KSC(Korea Start-up center, 32억원)를 통해 창업기업의 국내외 거점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등 다양한 혁신주체의 교류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71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 재직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2222억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344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2398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121억원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21억원을 편성했으며,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381억원)를 본격 추진한다.
# 소상공인 ‘실질적 도움’ 되도록
중기부는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창업을 하는 1천명에게 50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안심창원 지원금을 새로 도입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402억원)을 크게 확대했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500개사에 1500만원씩 총 75억원을 편성해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또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369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 늘리기에 나선다.
평균 0.3%대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칭)소상공인 페이 도입하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50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27조원)을 크게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전용 융자로 1.95조원 편성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지원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1182억원), 주차장개선(1416), 시장안전관리(257억원, 신규)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공정경제 조성, 지역기업 균형성장 지원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834억원)을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탈취 근절 예산(35억원)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6.4억원)으로 증액해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효과적으로 확실한 성과 도출
중기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27개에서 20개로 단순화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131억원)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