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부담률도 21.6%로 최고치"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 분석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지난 1∼6월의 국세수입 누적액 157조2000억원에 지난해 전체 기간에서 1∼6월 누적 국세수입의 진도율 52.0%를 적용, 산정한 수치다. 올해 예상치는 지난해 265조4000억원보다 약 37조원, 5년 전 201조9000억원보다는 약 100조원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액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수입 증가 속도도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137조9000억원보다 19조3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 14.0%과 증가액 37조1000억원 두가지 측면에서 연간 가장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2014∼2018년 최근 5년동안 연간으로 모두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급격히 높아졌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는 16.9% 늘어난 87조8000억원, 부가세는 5.1% 많은 70조5000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증가율은 2014년 -2.7%에서 올해 21.2%로 4년 만에 23.9%p 높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수입 증가율 상승 폭인 12.2%p(1.8%→14.0%)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이다.
이같이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매출 정체 속에서 이익(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증가한 데다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한경연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치(20.0%)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한경연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 5.4%에 비해 둔화하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4.6%p 높아진 1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경상 GDP 1799조6000억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원, 지방세 85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작년보다 1.6%p 높아진 21.6%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올해 예산 대비 초과 징수액이 33조5000억원에 달해 세수 오차율이 1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 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