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당정협의 모두 발언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전날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부진 등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6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 예산을 '7%+α'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