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
"최저임금 차등적용, 담뱃세 빠져 속빈 강정"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의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방안이 도입된다.
아울러 영세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우대 방안도 시행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빠져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상공인·자영업지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영세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율을 우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의장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부담을 덜게끔 한다"며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 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선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 택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0.5%p 감면한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간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 완화책도 마련한다.
또한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0.2조원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내년 2조원(2018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를 확산해 민간 소비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복종하고 나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앞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엔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과다출점을 방지하고,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 협의 지원 대책에 대해 전국편의접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이날 “정부의 소상공인대책을 보면 7만여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다”라며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보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 사항인데도,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안을 요약하면 ‘언발에 오줌누기’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책인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서 부당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편협은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실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이마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단체행동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