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제품하자 불구…계약금 인상 요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 2003년부터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된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기술이 제품의 품질문제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2012년부터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된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입수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현황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한수원은 470억원의 자기자본(총 사업비 3274억 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의 발안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설비용량 58.5mW에 이르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가 생산한 연료전지를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 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납품받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전력의 판매량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그린에너지 준공 이후 최초로 운전을 개시한 지난 2014년의 전력판매량은 45만3672mWh(이용률 91.9%)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41만1305mWh(이용률 84.9%)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최초 이용효율 대비 이용효율이 무려 11%나 떨어진 37만9357mWh(이용률80.6%)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35만1639mWh(이용률 76.5%)에 불과해 현재 안정적인 설비운전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납품업체인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제품 성능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발생하는 책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연료전지 최적운전패턴 적용 따른 LTSA(Long Term Service Agreement) 가격 제안’ 거래서를 보면 포스코에너지는 최초 연료전지를 납품할 당시에 제시한 보증출력량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합의를 엎고 LTSA 계약비용(기존 연간 7.7억원)을 무려 2.3억원이나 인상시키며 경기그린에너지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포스코에너지 측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가의 차세대 기술이 처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라며 “매각을 앞둔 포스코에너지가 그간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가관인 것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은 독점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제품만 믿고 정부투자금인 470억원을 포함해 총 3274억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들인 국책사업”이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발전효율의 저하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를 뒤집으면서까지 상식적이지 못한 금액(LTSA)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국책사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포스코에너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스코에너지는 같은 방법으로 LG서브원이 추진한 충북 청주공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무산시켰고,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구청정에너지는 삽도 뜨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연기되는 중”이라며 “계약 상의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기업의 책임은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기술의 매각에는 TF까지 구성하면서 야심차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포스코에너지가 지향하는 가치경영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야 태동한 국내 수소연료전지의 생태계가 일부 기업의 책임 없는 행태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