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개 정책과제중 24개 해결, 부분개선 66개
명확한 미션설정, 규제개선 속도감 등은 ‘미흡’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 과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경과 및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혁단협이 제시한 총 160개의 세부 정책과제 중 지난 6월말까지 정부의 정책수용에 의해 해결된 과제가 총 24개, 부분적 개선이 이뤄진 과제는 총 66개로 분석됐다.
주요 해결과제로는 ▲KOSDAQ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상장시 재무요건 완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M&A시 벤처기업 지위 인정 ▲엔젤전용 세컨더리펀드 확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기업가정신 확산형 소셜벤처 육성 등이 꼽혔다. 이외 부분 해결 과제는 스톡옵션 비과세제도의 복원 및 감사원의 정책감사 개선 등이다.
혁단협은 혁신벤처생태계 마련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찾아 다녔다. 개별 정책과제별 소관부처와 개별협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혁단협의 정책과제를 위원회의 공식 아젠다로 채택해 각 행정부의 정책수용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며, 총 28건의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 밖에 혁단협은 생태계 각 분야에 걸친 정기포럼 개최를 통해 각 정책과제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현장 기업인의 토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혁단협 관계자는 “혁신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의 원천이라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긍정적 상황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명확한 미션 설정과 체계적 로드맵의 제시, 규제개선의 속도감 부족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단협은 향후에도 기존에 제시한 과제들의 정책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혁신성장과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과제의 발굴과 민간주도의 생태계 완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