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 대비 19조3천억원 더 걷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7% 중반+α로 증액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세수 호황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7%대 중반+α'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지난 9일 밝혔다. <사진=SBS뉴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세수 호황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7%대 중반+α'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수 증가폭은 석달째 줄어들어 정부의 이같은 재정확대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가까워졌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8년 8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2조3000억원 더 걷혔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조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58.6%로 전년과 비교해 3.7%p 앞선 모습이다. 

상반기 3대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4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7조1000억원 늘어난 40조6000억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은 60%를 웃돌았다. 부가가치세는 34조8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6월에 한정할 경우 국세 수입은 1년 전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한 월별 세수 증가 폭은 지난 3월(5조3000억원)을 기점으로 석달째 줄어드는 양상이다. 

6월 소득세 수입은 7000억원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명목임금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실시에 앞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부쩍 늘어서다. 6월 법인세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이 5월 말→6월 초로 변경하면서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수 호조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계획을 세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목표였던 7%대 중반보다 높게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10% 이상 증액 편성해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요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 및 소득 분배 악화, 혁신성장 등 추가 지출 수요가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세수 상황, 재정건전성 등 세입 측면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일단 9년 만의 최대였던 올해 수준(7.1%)을 웃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요구를 고려하면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6% 늘렸던 2009년 수준에 육박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 월별 세수 증가규모는 하향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년대비 월별 세수증가규모는 지난 1월 2조7000억원에서 2월 1조원으로 떨어졌다가 3월 5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4월 5조1000억원, 5월 2조9000억원, 6월은 2조4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팽창적 재정정책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상반기를 종합하면, 1~6월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43조8000억원, 24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각각 1조4000억원 늘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지출 확대로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라는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 6월말 기준 671조7000원이다. 국고채권(2조2000억원), 국민주택채권(1000억원) 증가로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어 일자리·혁신성장 등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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