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혀...
플랫폼경제-선도산업에 5조원, 지역사업 2조5천억원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김동연(오른쪽 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오른쪽 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정부가 국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역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내년에만 7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경제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5조원, 지역 숙업사업 해결에 2조5000억원을 각각 추가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뒤 이틀만에 내놓은 투자 조치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예산 분류상 SOC 분야에는 속하지 않으나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기반시설 관련 예산 등을 별도로 묶어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한 발언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의 여가·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60곳, 다목적체육관 20곳을 짓는다. 국립박물관 19곳에는 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한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 68곳에서 168곳으로 늘린다. 낡은 주거지역에 주차장과 도서관을 설치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식이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학교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한 산업단지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운용해 왔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22조1000억원)보다 14% 줄어든 19조 원이었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SOC 예산요구액은 이보다 11% 감소한 16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SOC 투자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크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 서울광장 잔디 면적(6449㎡)의 약 93배 규모인 60만㎡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가와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0대 분야 관련 예산은 올해 6조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핀테크, 바이오 등 정부가 선정한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뜻한다. 플랫폼 경제는 각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통의 인프라 기술을 가리킨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하거나 건의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혁신 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을 합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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