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7~8월 가구당 평균 19.5% 내려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지원 별도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당정은 무더위 속 국민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7~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을 19.5% 내린다. <사진=YTN뉴스>

당정은 무더위 속 국민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7~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을 19.5% 내린다.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결과,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올라간다. 현행 제도는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대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인하효과는 19.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장애인·다자녀 가구·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적용한다. 향후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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