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민생현안과 경제문제 거듭 강조...
누진제 근본 대책,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실천 촉구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뒤 공식 복귀 일성은 민생현안과 경제문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동력이 떨어져 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과 경제에 두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정부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문재인케어, 치매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