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에 중기·소상공인 강력 ‘반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며 “이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이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킨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정성·객관성·일관성 측면에서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되므로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보완점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우려감’ 나타내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IMF 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1년간 개업대비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라며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올해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에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설비투자는 18년 만의 4개월 연속감소,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