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포럼 초청강연] 문경연 전북대 교수
“북, 핵 포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적극 도울 것”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대북사업(통일비용)을 위해 연간 330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이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비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다. 이에 국내 민간 기업과 외국기업(외자),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북사업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7월 13일 오후 6시 전주시 한성호텔에서 개최된 97차 재외동포포럼에서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대북지원 20년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사업형태는 외국기업이 북한철도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약 20년간 철도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가는 형태를 말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외국기업은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북한이 갖는 정치적·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라는 문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문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비용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 대북사업 비용으로 약 10년간 3000조를 추산하기도 한다. 문 교수도 연간 수십조에서 수백조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교수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협력을 요청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경제성장속도가 빨랐고 경제사정도 좋았다. 당시는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우방국이던 중국과 러시아(소련)이 오히려 북한에 손을 벌이는 상황으로 변한 것. 우선 급한 게 식량문제였다. 외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자립자족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자 대규모 산을 개발했다. 그러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북한은 1995년 국제사회에 SOS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998년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66.4%, 저체중 55.5%, 급성영양실조가 18.7%로 조사됐다.(UN website, http://kp.one.un.org/content/uploads/2013/03/DPRK)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도적인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2012년 기준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저체중, 급성영양실조가 각각 27.9%, 15.2%,4.0%로 개선됐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통계는 찾기가 힘들다.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화 되자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단돼 실태조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이날 북한은 경제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체제불안을 느끼게 됐고 또한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치룰 수도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핵개발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 교수는 이어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정은은 트럼프가 오바마나 클린턴, 부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 김정은 두 리더가 바로가 아니라는 문 교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