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협업으로 '수수료 0' 실현 가능"...
66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편의점, 소형 식당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서울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 가운데 하나인 결제 수수료 0원인 '서울페이'가 올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에 시달리던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업으로 기존의 민간 플랫폼은 그대로 이용한다. 새로 선보이는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았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해 카드 수수료 0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은행과 함께 기본 인프라인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 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침이다.
이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총 2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당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5개 지자체(서울시·부산시·인천시·전라남도·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신한은행·신용협동조합중앙회·IBK기업은행·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케이뱅크·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한국스마트카드·비씨카드) 등이다.
이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도 참여해 협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경제에 미래가 없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도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