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 비대위 결정...
“24일 출범식 갖고 시장경제 침탈에 맞서 대응할 것”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에 사업조차 힘들어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및 단체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24일 공식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칭)’ 출범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 소상공인 관련 단체 67개와 중소기업중앙회 200여개 단체·기업들이 참여,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단체로,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연대 회장과 이덕로 경영인권 바로세우기 중소기업 단체연합 이사장이 공동대표다.
이날 비대위는 “문재인 촛불혁명정부가 반기업-친노동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강력한 대응세력의 구축만이 대안임을 직시한다”면서 “기존 피동적이고 수세적인 사업자단체에서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중심축으로서 단일 강철대오의 자주적인 경영인연합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정부의 노동권 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압박에 폐업까지 가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경제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도식적인 대기업 횡포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난립에서 찾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반기업 정책 기조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국가가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상공인 등 국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국가경제의 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기타 공공기관·대기업 등의 횡포로 피해를 입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하게 설명하고, 업계 상황에 이해가 부족한 언론 및 국민들을 설득, 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수정 혹은 조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면서 향후 활동 방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벤치마킹, 지속적으로 시위·토론회·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구심점 및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와 차별화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및 정책 등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한 데 이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권 지키기 대국민 호소 대회’와 ‘경영인권(경영권+생존권) 바로세우기 33인 선언식’ 등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덕로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 공동대표는 “일제의 침탈에 맞서 3.1 만세운동을 벌인 민족대표 33인처럼 우리 33개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의 침탈에 대항해 경영권과 생존권을 지킬 것”이라며 “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향후 협의회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