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관, 이재열 총재 회동, 인식-공조 확인...
김 장관 "최저임금 후속조치 강구 중"...일자리안정자금도 결국 조건부 증액할 듯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최저임금 결정안 갈등, 주52 근로시간 단축 안착 등 경제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쌍두마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미·중 무역마찰과 국내 고용부진 등에 빠져든 우리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 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은 힘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경제 ‘엄중’ 상황 인식 공유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다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정책 공조'를 내세운 것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안이 나온 이후 국내 경제 곳곳에 각종 위험요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마찰로 비롯되는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총재도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해 우려를 비쳤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다음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최저임금 결정안 후속 조치 강구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데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재부 일자리안정자금 ‘딜레마’...결국은 ‘輿論’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 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면서 "작년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입했다"고 말했다.
정부와는 반대로 최저임금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이 넘는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혈세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작정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리면 연말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등 11명 의원들은 16일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6조원의 혈세를 퍼부으며 땜질식 후속 대책에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 정부가 역대 최대 무능 정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는 기재부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만약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높이면 작년처럼 파행을 빚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축소하면 소상공인 반발로 집단휴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 요청하는 자리에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화를 해달라고”고 건의했다. 또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고용을 유지하게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및 유지 문제는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론이 일자리안정자금 필요성에 동의할 경우 야당이 적극 반대하지는 못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헤 되면 정부 당국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정의 조건을 달더라도 유지하고, 일부 증액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